시교육청 감사에 이어 북부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특수교육 현장 문제 점검

▲ 부산광역시의회 박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준영 부위원장(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특수학급 과밀 현황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감소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지역 특수학급 과밀 운영과 학교별 학생 배치 편차, 교원·지원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과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특수학급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북부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현황을 질의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과밀학급이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이라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학교별 특수학급 여건과 학생 배치에 편차가 생기는 원인을 확인하고, 과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물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방식도 지적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실무사뿐 아니라 자활센터 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인력 유형별 현황을 구분해 제출했다. 박 부위원장은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원인력의 유형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기준을 통일하고, 향후 감사자료에 같은 수준으로 상세히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인력 감소와 현장 수요 사이의 불일치도 제기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학급이 전년 109학급에서 111학급으로 늘었지만, 지원인력은 69명에서 60명으로 감소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원인력 요구 증가와 확충 필요성을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모순이라며, 감소 사유와 현장 수요 반영 방안을 따져 물었다.

박 부위원장은 학급 증설이 어렵다면 지원인력이라도 현장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밀학급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마련한 보완책이나 지원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학교별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상 북부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세 교육지원청에서 전년보다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단순한 인원 증감만으로 현장 지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인력 유형과 배치 사유, 학교별 요구와 미충족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행정 지표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이 걸린 문제”라며 “시교육청이 큰 틀의 기준을 세우는 만큼, 학교와 직접 마주하는 교육지원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으로 힘들어하는 학교를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지원인력 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