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교통량 감소 도로·제방 등 유휴공간 활용해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

▲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인 이재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설치부지 다변화와 주민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도로변 태양광 설치 사례처럼 기존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든 도로나 폐도, 제방 외측 벽면, 철도 주변 시설 등을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설치 가능 공간을 발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산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126개소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의 조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커 실제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배용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컨설팅을 통해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햇빛소득마을과 협의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자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부담을 낮추고 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나주에서도 사업에 선정되고도 비용 부담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 부담 비율 인하와 ESS 설치 조건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햇빛소득마을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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