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붕괴사고, 이상징후 이후 안전조치·통행통제 적정성 추궁

▲ 이동화 의원(오른쪽)이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당시 약 2.9㎝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고도 고가 아래 열차와 차량 통행이 계속된 데 대해, 위험징후 이후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의 안전관리 문제를 추궁하고, 부상 공무원 치료비 선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서울시·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3명이 다쳤다. 이 의원은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 교량에서 슬래브 절단 중 단차가 발생했으며, 이후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이 구조물 하부에 접근하던 중 붕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사고 불과 1분 전에도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던 서대문구청 직원도 붕괴된 구조물에 차량이 깔려 크게 다쳤다며,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보강과 주변 통행통제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당시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확인된 이후 임시 보강, 현장 접근 제한, 열차·차량 통제 등 추가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라며 당시 대응의 적정성을 추궁했다.

관계기관 간 위험정보 전달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수시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철도운영기관 승인 없는 안전점검과 서울시의 단차 발생 사실 미통보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장은 서울시가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철도 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통화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되, 노후 구조물 해체 단계별 안전성 검토와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강·통행통제·현장 출입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사고로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도 다시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부상 공무원 3명 중 2명은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의원은 이후 지원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직원과 가족의 치료비 선부담을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기존 재해보상제도와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10월 말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정국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직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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