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고위험군 지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체계 미흡

▲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질의에 앞서 두 지원의 차이를 짚었다.

가벼운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으로 충분하지만, 심한 우울·불면·불안처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 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으로 연결하고, 치료 중에도 상담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피해자,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간 연계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서울시는 심리상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1인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별도 예산 없이 월 40만 원의 사례관리비에서 병원비를 쓰는 구조다.

주 의원이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실적을 함께 요청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실적은 그동안 따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응답자 298명 중 46%가 우울증 중·고위험군이었고, 22.8%는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최근 3년간 고난도 위기사례 대상자도 늘었으며, 그 중심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주 의원은 재단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보호종료 직후 전원 마음건강 조사 △검사 결과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치료비 지원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현재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 가정폭력상담소 11개소의 지원실적 46,940건 중 80%가 ‘심리정서 지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안에는 기본상담, 전문 심리상담 안내·의뢰, 정신과 치료 안내·의뢰가 구분 없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만큼, 시가 지침을 내려 지원 유형별로 실적을 나눠 기록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센터는 모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 운영하며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방식은 다르다.

주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불면,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가 연결되는 구조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고위험군 심리지원을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주수현 의원은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어느 한 가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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