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중도해지자 복지상담·긴급지원 연계 주문

▲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조정할 전문지원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청년·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살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복지실에 통합돌봄과와 2개 전담팀을 설치하고, 서울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자치구별 컨설팅과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주거·복지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자치구에서 연계하고 서울시가 이를 지원·조정하는 구조다.

강동길 의원은 “통합돌봄의 실제 서비스가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만큼 자치구별 인력과 경험, 지역자원의 차이가 시민이 받는 돌봄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 사업 컨설팅을 넘어 자치구별 서비스 수준을 비교·점검하고 격차를 조정할 책임주체와 관리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통합돌봄 관련 업무 담당인력도 4명 수준인 상황에서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전문기관 등이 담당하는 지역 간 조정·전문지원·품질관리 기능을 서울에서는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통합돌봄과와 2개 전담팀이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자치구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치구별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핵심은 어느 자치구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주거·복지서비스가 일정한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조정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서울시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참여자 선발과 약정 실적에 치우친 성과관리 방식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만 명과 약정해 공식 성과달성률은 100%였지만, 선발자 가운데 각각 1,149명과 591명이 중도해지했으며 저축의 어려움과 긴급자금 필요 등 경제적 사유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선발과 약정은 자산형성의 시작이지 최종성과가 아니다”라며 저축유지율·만기완료율·매칭지원금 수령까지 실제 자산형성 성과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축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참여자는 오히려 복지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일 수 있다”며 “단순히 중도해지자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복지상담·긴급지원 등 서울시의 다른 복지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가능한 한 사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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