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지 35년...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촉구

▲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10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과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공사중단 건축물 39곳이 남아 있다. 속초 교동 업무시설은 1991년, 춘천 남산면 숙박시설과 원주 명륜동 판매시설은 1997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금 부족과 분쟁 등으로 수십 년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자력 재개나 민간투자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했다. 소유자의 사업 재개 여력과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현장은 정비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강릉 유천동, 정선 사북읍, 양양 양양읍 등 3곳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장기 방치 건축물의 위험성과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공공정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 수준을 확인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사유재산과 법적 분쟁 등 정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도가 시군과 함께 현장별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험한 곳부터 안전조치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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