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민 남구의원, 대구 지방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적정임금·공정수당’ 조속 도입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경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지자체 소속이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중 64.1%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고용 관행과 고용 불안정은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제안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적정임금’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국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방안이다.

‘공정수당’은 퇴직금이 없는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별로 8.5~10%의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에 따른 부담을 보완하는 제도다.

주 의원은 정부 역시 공공부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입법과 행정의 부작위로 인한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구를 포함한 대구 내 모든 지방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 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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