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지원계획 수립·실태 파악 등 조례 이행 주문

▲ 표병호 경남도의원, 문화유산 환수·법기리 요지 보존·복원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7)은 9일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 조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산 법기리 요지의 보존·복원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경남 관련 국외소재문화유산 목록의 관리현황과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조사자료를 활용한 실적도 물었다.

표 의원은 “조례에서 의무화한 지원계획부터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기존 자료를 활용해 경남 관련 문화유산 목록을 정리하고, 부족한 정보는 시군·전문기관과 협력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할 대상과 사업을 정하고, 환수·장기대여·공동전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

양산 법기리 요지의 지정구역 확대와 현장 관리상태도 점검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정구역 재조정 연구용역은 2026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양산시가 시비 5,000만원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표 의원은 “그동안 축적한 조사성과가 지정구역 확대와 실질적인 보존·정비로 이어지도록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용역 완료 이후의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호·정비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후속사업의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방안도 양산시와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화유산과장은 2027년 예산을 확보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법기리 요지에 대해서도 보존·정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되찾는 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와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예산과 후속 절차를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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