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2022년 1.1만 건 → 2025년 1.8만 건

▲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구제와 예방대출 지표에서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22년 1만 913건에서 ▲‘23년 1만 3,751건, ▲‘24년 1만 5,397건, ▲‘25년 1만 7,5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61% 증가한 규모다. ▲‘26년에도 6월 말까지 이미 1만 37건이 접수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특히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22년 4,617건에서 ‘25년 9,2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 역시 같은 기간 1,109건에서 4,280건으로 약 3.9배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불법추심 피해 등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의 피해 위험신호도 뚜렷이 나타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63.2%로 과반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인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절대적인 신청 건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24년 총 653건에서 ’25년 1,784건으로 1년 만에 약 2.7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28건에 달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금융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도부터 실시한 정책서민금융 프로그램 중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청년층 비중이 매해 늘고 있다. ▲‘23년 29.7%에서 ▲‘24년 36.9%, ▲‘25년 39.2%까지 상승했고, ▲‘26년 상반기에도 37.8%를 기록했다. 작년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액 1,326억원 가운데 515억원이 19~34세 청년층에 공급됐다.

다만 관건은 현재 금융당국의 통계만으로는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에서의 대출 거절이나 신용도 하락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청년 피해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다”며 “특히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수립되는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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