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협은 농민과 고령층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FDS 고도화와 예방 체계 확립에 총력 기울여야"

▲ 문금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환급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부터 차단, 피해 예방까지 이어지는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는 총 1만2,339건, 피해액은 3,220억 원​에 달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130억 원에서 2023년 214억 원, 2024년 643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10월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5년에는 1,799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이미 4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2022년 약 19%, 2023년 약 21%, 2024년 약 14%, 2025년 약 11%, 2026년 상반기 약 11%​에 그쳤다.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환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사후 피해구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운영하고 있다. 5년간 FDS를 통해 612만 6,238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11만 5,319건을 차단했으며, 예방금액은 약 1,47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3,220억 원)의 약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기능을 넘어 실제 피해를 막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FDS의 탐지 정확도와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농협 계좌를 노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가 1만 2천 건, 3,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10%대에 불과해 평생 농사지어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에 대한 구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협은 전국 농촌지역과 고령층이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FDS의 탐지 정확도와 차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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