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요건 확인 근거 미비로 법적 지위 모호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소셜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셜벤처기업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와 제품의 판로·공공구매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성·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셜벤처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공공구매를 지원할 근거도 없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 내놓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거나, 장관이 지정한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위탁받아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소셜벤처기업 제품의 판로개척·홍보·유통과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김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혁신으로 풀어가는 기업이지만, 공식 확인 절차도 판로 지원 근거도 없어 성장의 문턱에 막혀 있다.”라며, “국가가 소셜벤처임을 확인해 주고 공공이 판로를 열어주면, 소셜벤처가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 덧붙여 “확인이 신뢰로, 신뢰가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소셜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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