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상한 10억 원→50억 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통신·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러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통해 영업하는 만큼, 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 사업자의 영업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상한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피해 범위가 넓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의 억제 효과도 문제다.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발됐을 때 부담할 과징금보다 크다면, 제재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유인이 남는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용자와 거래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가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에서 10%로 높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사건의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과징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준호 의원은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며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와 거래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준 통신·플랫폼 사업자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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