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갈등‧분쟁‧리스크 점검

▲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정책 스터디 사진(2026.10.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은 오늘(2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정책 스터디를 진행했다.

현재 '부산역'에는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김태희·배관구·한갑용‧ 김태효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최홍찬·하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견미령·최은영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도시정비사업 정책 스터디는 '부산역' 출범 이후 마련한 첫 공동 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정활동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과 갈등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정책 스터디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유형과 기본 구조 △주요 추진절차와 단계별 핵심 쟁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및 주요 리스크 △도시정비사업 관련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점검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와 쟁점을 공유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데다 주민·조합· 사업자·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단순히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 사업 지연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실제로 접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의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주민의 요구 가운데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행정에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참석 의원들은 도시정비사업이 시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의 목소리와 행정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일부 정비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배치나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이용과 관련해 입주민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 의원들은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공동체의 시설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보다 포용적인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민과 조합, 사업자, 행정기관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부산역'의 정책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효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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