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성희롱 후속조치 추궁에 도 “현황만 파악”…피해자 보호 점검 촉구

▲ 제438회 정례회 중 건설소방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경남도의 후속점검이 충분했는지 추궁했다. 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과 준공시설 운영 부진도 함께 지적하며, 시설과 지원조직 전반에 대한 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10일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과 준공시설 활용, 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도내 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부위원장은 행위자와 신고자의 사무공간 분리 조치만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도가 해당 시군과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수위가 ‘견책’이라고 답변했으며, 시군과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위탁운영기관 변경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하자, 재위탁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희롱 예방, 신고 처리, 피해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도의 교육·컨설팅에도 예방교육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 조성과 사업 추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의 근무환경과 내부 관리까지 도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기간 종료를 앞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지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 제출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인 창원 회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진도율은 28%, 양산 삼호동 사업은 60%에 머물렀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회성동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지고, 주변 개발사업과의 기능 중복과 준공 이후 운영계획까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성동은 의원은 삼호동 사업과 관련해 LH의 행복주택 건립 포기 이후에도 원도심 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지 짚고, 관계부서가 현장을 다시 찾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준공시설의 운영 부진과 사후관리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은 거점시설 220여 곳 가운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22곳을 도가 직접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이 준공 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사업 선정 단계부터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밝혔
다.

박봉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주민 운영조직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컨설팅이 주민조직의 사업 실행과 운영 역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뒷받침할 지원센터 인력 보강과 사후관리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완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종호 의원은 지역마다 유사한 사업을 반복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운영비 부담을 평가하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준공시설의 실제 활용과 지원조직의 운영 실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력 및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늦어진 사업과 비어 있는 시설은 개별 시군의 사정이 아니라 선정부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도의 관리체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전에 운영주체와 운영재원을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고,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집행·운영 실적이 사업 선정과 국비 배분에 반영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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