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최종원 의원, “여평원, 중앙정부 정책 변화도 반영 못 한 연구관리… 전면 개선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 종합계획 연구용역의 기간 변경 사유와 정책적 타당성,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사업 분류기준, 조사용역 업체 선정 및 연구과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최종원 의원은 여평원이 2025년 부산시로부터 수탁한 7,093만원 규모의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한 사유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용역은 당초 2025년 12월 16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여평원은 12월 2일 ‘중앙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일시중지를 요청했고, 연구기간은 12월 31일까지 변경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중앙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합성 확보를 이유로 연구기간을 연장하고도, 실제 어떤 내용을 ‘중앙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자료라고 기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체계는 이후 크게 달라졌다. 2026년 6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됐으며, 정부는 같은 해 10월 27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정책체계의 전환을 짚으며,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중앙정부 제5차 기본계획의 전략체계가 어떤 공식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실제 확정된 국가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보완할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용역의 연구책임자가 두 차례 변경됐고, 특히 두 번째 변경은 최초 계약 완료기한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연구 진행 관리 미흡’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연구 진행상황과 핵심인력에 대한 내부 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한편, 여평원이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면서도 이를 연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관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평생교육 사업부서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해당 성과가 연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연구계획 수립·수행·평가에 관한 내규'의 기본연구 정의가 여성가족정책의 성주류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연구와 종합계획 수립 성과까지 충분히 포괄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평원은 2023년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관인 만큼, 같은 정책연구 성격의 업무라도 수행 부서에 따라 연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달리 관리된다면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성가족 분야뿐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연구와 종합계획 수립도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연구의 선정·수행·심의·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연구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여평원의 조사·연구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5건, 약 5억 8,600만원 가운데 28건(80%)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26건은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두 업체가 3년간 총 10건, 약 1억 6,158만원의 조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해 전체 조사·연구 용역 계약금액의 약 28%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가격 적정성, 경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만족도 조사 용역이 2,09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가, 2026년에는 예산이 약 59% 증가하면서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된 점을 들어 계약금액 산정과 방식 변경의 근거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연구과제의 연말 집중 현상도 지적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과제의 연말 집중이 지적됐고 처리결과가 ‘완료’로 보고됐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내부심의와 외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 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성과 검증 및 후속 보완, ② 수탁 연구용역의 기간·책임연구자 변경 및 검수절차 명문화, ③ 평생교육 분야를 포함한 연구사업 분류·평가체계 개선, ④ 조사용역의 통합 경쟁발주와 반복 수의계약 관리, ⑤ 분기별 연구 진도·집행 점검 및 연구윤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원 의원은 여평원이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두 분야의 연구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산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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