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실적(‘24년 809건 → ’25년 668건 → ’26년 상반기 279건)은 줄고, 취급업무 정지율은 3배 이상 증가

▲ [최종원 부산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실적과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막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원·의원·약국 등 5,020곳이다.

이에 대한 점검 건수는 2024년 809건에서 2025년 668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279건에 그쳤다.

최종원 의원은 “위반율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점검 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점검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부적합 업소 중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인 취급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비율은 2024년 3.4%에서 2026년 10.8%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도한 위반을 한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청소년 문제를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건강완화제나 ADHD 치료제 처방과 관련해 식약처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점검 실적은 낮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의 참여실적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는 2024년 4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역사회 연계 마약퇴치 캠페인은 2024년 23회, 2025년 10회에서 올해 1회로 줄었고 참여 인원도 감소했다.

청소년 대상 폐해 예방 교육극은 공연 횟수가 26회에서 37회로 늘었지만, 관람객은 6,296명에서 3,48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올해 추진한‘마약류 용어사용 인식개선 SNS 댓글달기 캠페인’(2회, 123명)에 대해서도“어떤 콘텐츠로 진행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댓글을 다는 것이냐”며 사업 내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항만이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인 만큼 항만도시 부산은 특히 신경 써야 한다”며, “부산시 자체적인 마약퇴치 사업을 고려하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처에도 적극 건의해 관련 사업이 확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마약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부산시의 특색을 고려한 마약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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