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학업중단·개인정보보호·돌봄·진로·특수교육 등 집중 점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0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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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실시
▲ 교육위원회,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생 보호와 교육복지, 진로·돌봄·특수교육 등 주요 교육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장(수성구3)은 중학교 미인정 장기 결석과 고등학교 자퇴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학생 소재와 안전 확인, 조기 발견과 복귀 지원, 사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아울러 시민제보에 대한 내용 점검과 해소 방안 마련도 함께 짚었다.

김준범 부위원장(서구2)은 늘봄학교의 겸임 인력 구조와 학교별 수요 차이, 학생 귀가 지도와 안전관리 책임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직업계고와 관련해서는 취업률 하락과 진학률 상승의 원인을 점검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형평성과 취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재용 위원(북구5)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선정 기준과 평가·환류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예술진로 지원 정책의 학생 맞춤형 성장 기회 제공과 지역 연계형 예술무대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 자살 예방 체계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기존보다 기능이 개선된 안심알리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원우 위원(동구1)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AI 시대의 진로탐색과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추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오명환 위원(달서구3)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예방체계와 학생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사교육비 통계 변화에 대한 단순 해석을 넘어, 교육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에서 AI 안경 활용 등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남궁현숙 위원(비례대표)은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정책이 식단 관리와 영양교육, 학생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여건 차이로 인한 격차는 없는지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진로진학상담이 변화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했다.

최재규 위원(달성군2)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교육 강화와 학교급식종사자 적정인력 배치를 요청하고, IB 교육의 학교급 간 연계와 통학 여건을 점검해 지역에 따른 학생 선택권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와 IB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학생 성장과 진학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의 꼼꼼한 검증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 이어 11일(수)에는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가며, 지역별 교육현장의 주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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