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뇌병변장애인 1만 6,216명… 성인기 지원 공백 지적

▲ 경상남도의회 이상주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22일에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 뇌병변장애인 지원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남의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1만 6,216명이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뇌졸중·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발생하며, 마비와 근육 경직, 보행·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동과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재활과 건강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 제공되던 일부 교육·치료·재활 지원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축소되거나 종료되고, 이후 필요한 재활과 돌봄서비스로의 연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시설 이용 여건에도 한계가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뇌병변장애만 있는 성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역시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경우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의원은 “성인 뇌병변장애인은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며, “그 공백을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돌봄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복지재단의 '2022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평일 7.9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9.3시간에 달했다. 주돌봄자 중 배우자 29.6%, 부모 22.5%, 자녀 6.7% 등 가족이 과반을 차지해 장시간 돌봄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보여준다.

이에 이 의원은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낮 시간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졸업이나 병원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재활·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시군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라며, “경남도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의료·재활·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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