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 토론회 뜨거운 관심 속 성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가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 이후 광주의 위상과 정체성, 자치·재정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광주시민들의 우려를 정책 의제로 공론화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를 부제로 열린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 ‘통합 내부의 균형’...광주시민 우려를 핵심 정책 의제로
참석자들은 행정구역의 결합만으로 진정한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이 재정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법적 지위와 수행 기능, 지방세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이러한 차이가 자치역량과 재정력의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 단기 '조정교부금'부터 장기 '일반시' 전환까지… 실효성 갖춘 단계별 로드맵 집중 논의
발제를 맡은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 가지 대안의 재원 확충 효과와 재정격차 완화 가능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행 재정체계 안에서 비교적 신속히 추진 가능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단기 방안으로,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중기 방안으로, ▲행정·재정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일반시 전환을 장기 방안으로 분류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각 방안의 재원 확충 효과와 재정격차 완화 가능성, 법률 개정 필요성,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조인철 의원, "광주와 전남이 함께 크는 '상생 통합', 특별법 개정 추진"
조인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통합으로 인해 광주의 정체성과 자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구체적인 제도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광주 사라지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며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상생의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일회성 공론화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시민의 우려를 말로만 달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굳건한 정책 공조를 통해 재정·권한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며,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의 균형 있는 배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제언이 지방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온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재정·권한 균형을 비롯한 관련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해 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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