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심의 855건→1,173건…피해학생 보호·심의 전문성 강화 주문

▲ 조석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와 행정심판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석호 의원은 12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 및 행정심판 현황을 점검하고, 사안 처리부터 학생의 학교생활 회복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는 2023학년도 855건에서 2024학년도 1,003건, 2025학년도 1,17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료상 피해학생 수는 1,022명에서 1,741명으로, 가해학생 수는 1,339명에서 2,514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심판도 2023학년도 44건, 2024학년도 45건에서 2025학년도 108건으로 늘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31건에서 2025학년도 84건으로 증가해, 불복 사유와 심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행정심판 증가만으로 심의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어떤 이유로 결과에 불복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된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준수, 조치의 적정성 등 사유를 구분해 분석하고 심의위원 교육과 업무 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심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과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심의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의 상담·학습·안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역시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효과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를 심의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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