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통합청사 보상비 4억 3천만원 전액 반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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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은 의원(팔복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팔복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은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도동 미래농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핵심 시설인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전주시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전주시 미래농업 클러스터 기본구상에 따르면, 시는 2035년까지 950억원을 들여 도도동 일대 21만2천㎡에 미래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부지 조감도를 제시하며 “계획대로라면 여러 시설이 들어서야 할 부지가 아직 대부분 농지로 비어 있고, 내부를 보면 더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협의 매수 무산되자 보상비 반납… 대안 절차는 내년으로
최 의원은 공공통합청사 이전이 2020년 항공대대 이전 당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올해 24필지 보상비 4억3천만원을 세웠지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답했다. 시는 협의 매수 대신 수용 절차로 방향을 바꿔 내년 예산안에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했으며, 2028년께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까지 모두 마친 사업이고, 올해 업무보고 때만 해도 1년이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협의가 어렵다면 수용 절차를 위한 용역을 올해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에도 용역비 5천만 원만 세운 것을 보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본구상에는 공공통합청사가 2026년까지 마무리할 1단계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 선금 2억 가까이 주고 “납품 상황 파악 못 해”
최 의원은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물품 수의계약도 지적했다. 시는 올해 8월 대형 냉장고 7대(약 7억 7천만원)를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관내 유일 업체로 관련 법에 근거해 수의계약하고 선금 약 1억 9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31일 납품 기한을 앞두고 제작·납품 상황을 묻자, 집행부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민 세금 2억 원 가까이를 먼저 내줬다면 제작과 납품 일정은 사업 부서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를 확인하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수의계약 건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 들어설 시설이 많은 만큼 계획적으로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공통합청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모두 한 부지 안에 들어설 시설이자 거점”이라며 “물품 계약은 공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선금을 줄 때는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들어설 시설이 많은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원래 계획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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