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협의기준 전면 재검토 및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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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임실군의회 김종수 의원은 20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정호 수변개발 협의기준에 포함된 독소조항의 전면 폐지와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상생협력 선언과 2016년 합의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10년 전 마련된 협의기준이 현재의 건설 여건과 환경관리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체예산 사업과 군비 보조 민간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이면 관계 시군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건설공사비가 2015년 대비 약 64% 상승한 만큼, 재원과 금액만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심층·신속평가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실제 수질영향에 따라 시군 간 협의를 생략·간소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수 의원은 “임실군의 지역발전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생은 한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협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실군에 재원·금액 중심의 협의 조항 폐지, 환경영향에 따른 협의절차 차등화, 새로운 옥정호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옥정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일과 임실의 미래를 여는 일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윤 임실군의회 의장은 “옥정호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 여건에 맞는 협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실군의회도 군민의 목소리가 새로운 상생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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