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정상화 추진동력 확보해야”

▲ 조 용 우 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이 2017년 파산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은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부지 48,445㎡,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시된 총사업비는 4,0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시 부담 계획은 3,6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2017년 파산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대응 전략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논의되고 보류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부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와 정부·부산시의 공동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 성사를 위한 주도적인 협상과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우 의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부산시가 총사업비의 대부분인 3,63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방안을 보다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제시한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50%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 추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영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진다면 또 다른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건립 계획뿐 아니라 개원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의료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주문했다.

침례병원이 단순히 기존 병원 기능을 복원하거나 동부산권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부산 전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0병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수요 분석과 기존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차별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제공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와 금정구, 지역 국회의원,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지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공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건정심 심의부터 사업계획 확정, 설계와 건립, 의료인력 확보, 개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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