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건축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건축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9일 대구시 건축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정비사업 장기 지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준공 후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6,800세대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부분적인 리모델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건축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병수 부위원장(남구2)은 대구시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약 15만 5천 동에 달하지만 연간 안전점검 실적은 수백 동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전수 실태조사와 AI를 활용한 위험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와 정보공개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점검 이후 사후관리 강화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컨설팅 도입을 제안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해제에 따른 공급 증가와 미분양 문제를 우려하며,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강화를 촉구했으며, 청년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청년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배창규 위원(달성군3)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제재보다 선제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달성군 죽곡 LH 임대주택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위탁관리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입주민의 권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주민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가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로 상충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수열 위원(북구3)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구·군의 재정 부담과 빈집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과 위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인 시설 조성과 일부 거점시설의 운영난을 지적하고, 사업 완료 이후 성과 검증과 거점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김중군 위원(수성구2)은 만촌역과 동대구역 지하연결통로 등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약속된 공공기여시설의 이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기여 이행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동성로 공간개선사업의 공사 지연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성된 공간이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용 및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완식 위원(비례대표)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서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한 관련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 파악과 행정 대응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장기 미착공과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가 파견과 사업 전 주기 컨설팅 등 공공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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