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행정시스템·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강조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과 교육행정 시스템, 학교 근무환경 및 정책연구 성과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피며, 일부 위원의 반복적인 위촉과 특정 인원에게 수당 지급이 집중되는 사례를 짚었다. 특히 공무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원 선정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수당의 오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확인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당 집행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K-에듀파인과 지능형 나이스 등 교육행정 시스템의 이용 불편을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유아학비와 학부모 서비스, 인증 절차 등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유보통합에 대비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환경에 대해서는 지하·반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학생들의 위생·안전을 고려해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사와 조리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의 직무연수비 지원이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짚으며,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학교 행정실무사에게 교원 지원부터 행정업무까지 다양한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직종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충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도 연구과제의 2027년도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학교 현장의 근무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한편, 정책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경기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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