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후속관리 강화, 청년일자리 고용유지 및 창업기업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주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13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기업유치지원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및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기업유치 후속관리 부실과 일자리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업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투자협약 이후 착공과 실제 가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도 3년 동안 추진 의지만 반복했을 뿐 사업 구상과 공모 준비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관련해 금융인프라, 정주여건, 특화 금융모델 등 과거 정부가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 이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고용유지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취업자 수나 지원 실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율과 장기근속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전북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전북 여건에 맞는 소비촉진 전략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홍 의원(남원1)은 전북 창업기업 감소 폭이 전국 평균보다 큰 상황을 우려하며, 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업의 생존율과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창업기업이 지역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등기이전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이후 사업 추진 주체의 이탈이나 도의 협상력 약화에 대비해 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 시행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상담·법률구제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해 전북의 사업 발굴과 선정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사업 발굴과 투자자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실제 사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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