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 재정 전반 점검·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주문

▲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기행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11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비 공모사업 관리 실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산하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문제, 대구시 재정 상황 점검 등 대구시 주요 현안을 살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인공지능행정 조례 제정 이후 AI 도입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살피고, 대구형 AI행정 플랫폼이 현장 수요를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또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례를 짚으며, 공모 신청 단계부터 연차별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 상황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범 부위원장(달서구6)은 올해 10월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결원이 314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비 공모사업 선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요 탈락 사례를 바탕으로 공모 요건·사업계획·지방비 분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유치 전략과 대구시가 제시한 입지·지원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AI디지털배움터 교육이 고령층의 일상 속 디지털 기기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피고,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대구정책연구원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부적절한 인사·징계 사례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와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대구시 전반의 재정 상황을 살피고,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와 채무 증가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마련 및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점검하고, 2차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원 위원(중구2)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하고, 통합의회 구성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민제보가 접수된 반월당 지하도상가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산정과 공동원고 간 소송비용 분담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임효신 위원(비례대표)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서구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했다. 또 서구·남구의 인구 증가 요인을 살피고, 유입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생활편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군별 집행 부진 원인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설계부터 집행·성과 점검까지 구·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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