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약 210억 원·2026년 약 169억 원 부족…기금 충당 실적·계획 합쳐 약 379억 원

▲ 부산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선9기 시작과 함께 맞이한 남구재정위기, 유례없이 어긋난 지난 예산 추계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산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은 12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당시 반복된 순세계잉여금 과다 추계가 남구 재정위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드러난 남구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복된 예산 추계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에게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 축소와 지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 위기를 초래하거나 키운 행정의 판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원이지만 실제 재원이 되는 전년도 결산액은 약 288억 6,200만 원으로, 약 169억 3,800만 원이 부족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도 약 210억 원의 부족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로 넘길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재원이다. 이를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보다 많이 편성하면 부족분을 다른 재원으로 메우거나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서 의원은 민선7기에는 대체로 실제 결산액보다 적게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된 잔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온 반면, 민선8기에는 2024년도 본예산부터 편성액이 실제 결산액을 웃도는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매년 해 온 업무”라며 “2024년부터 무엇이 달라졌고, 큰 폭의 부족이 발생한 뒤에도 왜 다음 해 예산편성에서 바로잡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집행률 적용’이라는 산정 근거의 구체성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예상 집행률 86%가 직전 연도 실적인지, 여러 해의 평균인지, 부서별 집행계획을 취합한 결과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예상 집행률 86%와 실제 집행률 89%의 차이만 제시해서는 약 169억 원의 부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세입 전망, 세출 집행,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의 차이가 각각 부족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금액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된 부족분 충당이 기금 의존을 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금 전출액 300억 원 가운데 약 21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충당에 사용됐으며, 2026년 전출 계획액 180억 원 가운데 약 169억 원도 같은 목적이다. 실적과 계획을 합치면 약 379억 원 규모다.

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했다고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면 지출 규모와 사업 우선순위를 더 일찍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다 추계가 필요한 지출 조정을 늦추고 기금 의존을 키웠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편성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최초 실무 추계액과 최종 반영액, 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증액 여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내부 보고와 결재 경위 등을 확인해 단순한 예측 실패인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반영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해 온 예산편성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원을 잘못 판단하고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실무자의 추계, 관리자의 검증,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고,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선9기 역시 어려운 재정을 넘겨받았다는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오류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추계·검증 체계를 바로잡아야 주민에게도 재정 회복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 남구 실태조사 TF팀의 체납액 7억 6,900만 원 징수 성과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확대와 담당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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