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000만 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양육지원 체계”

▲ 부산광역시의회 조용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먼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이 개별 사업의 추진과 지원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11월 9일 발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첫째 아이 1,0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는‘아이맞이 지원금’사업비 330억 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정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지원체계의 구체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조용우 의원은“이번 아이맞이 지원금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기존 출산지원금에 1,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체계 개편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관련 급여의 통합·개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330억 원이 전체 사업비인지, 부산시가 실제 부담하는 재정 규모인지 명확히 밝히고, 기존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부산시 및 구·군 출산지원금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출산 초기의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의 실제 이용 실적과 소득기준, 지원 기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출산 이후 보육·돌봄·교육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양육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히 출산지원금이 적어서가 아니다”라며“주거비와 양육비, 교육비, 일·가정 양립 등 복합적인 부담을 줄여야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부산시는 가족사랑카드와 차량 스티커 발급 등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용우 의원은 발급 건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가족사랑카드 12만 3,700매, 차량 스티커 3만 2,200매를 발급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혜택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등 일부 교통 분야 혜택을 넘어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부산시 저출생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청년의 주거 안정부터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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