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례회 시정질문 ... “벼랑 끝 과수농가, 시와 의회가 함께 책임져야

▲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포도 가격 폭락과 배 폭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과수농가의 현실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왜 빚이 되어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며 “농가 경영난과 자연재해 속에 농민이 홀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시정질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직접 구매한 2㎏ 포도 상자와 영수증을 들어 보인 김 의원은 “소비자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7,500원에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도 가격 폭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2020년 2㎏당 3만 5천 원이던 도매가격이 최근 6,039원으로 82.8% 폭락한 통계를 제시하고, 박스값(750원)과 물류비를 제외하면 생산비 회수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포도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과잉 생산을 꼽았다. 전국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이 2016년 278㏊에서 2023년 6,458㏊로 23배 급증하면서 출하 경쟁이 심화됐고, 자재비 부담 속 조기 출하로 당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짚었다.

이에 2015년 사례(1,675㏊)와 같은 정부 차원의 폐원 지원 건의와 천안 산지유통센터(APC)의 비파괴 선별 시설 현대화 및 품질 인증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배 농가의 폭염 피해 실태도 제시했다. 천안 배 생산기반(628호, 902㏊)에서 33도가 넘는 폭염이 27일간 이어져 열과·낙과·지연성 무름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수출 검수 통과율이 평년 66%에서 50%로 급감했으며, 시 집계 공식 피해 면적은 141㏊로 나타났다.

피해 조사 방식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배 봉지를 벗겨 확인하는 실측 조사로 2차 일소 피해가 유발되는 문제점을 짚고, 피해조사 방법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또한 폭염 열과를 보장하는 '전기간 종합위험 재해보험' 시범사업 가입률이 천안시 0%(0개 농가)에 그친 점과, 종전 보험마저 29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 사례를 들어 약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수원 현장 기상장비 확충 및 비파괴 선별기 보급 확대 ▲폭염 대응 신품종 전환 지원 및 소득 공백 보전 ▲재해보험 열과 피해 보장 명시 및 현실적 조사 지침 개정 등 과수농가 경영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종합 대책을 천안시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포도와 배 농가의 어려움은 천안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농민이 기후 재해와 경영 난국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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