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부산시의원,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290억 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후환경국”질타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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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4년 9억 → ’25년 9.4억(+5%) → ’26년 9월 기준 13.6억(+44%)
▲ [최종원 부산시의원(사하구2,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16일 제341회 정례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및 체납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총 290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2024년 9억 원, 2025년 9.4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9월 기준 13.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원인 분석과 징수 대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종원 의원은 기후환경국이 제시한 체납사유인 ▲후납제 납부방식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 기피, ▲고지서 송달주소(차량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고지서 미수령, ▲화물차 지입제 및 운수회사의 관리 부실은 부산시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형적인 ‘남 탓’에 불과하다며 시의 관리 ‧ 감독 책임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가 제시한 징수 대책인 ▲연납 활성화와 조기납부 유도는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임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후 지급 등의 조치 역시 조기 폐차율을 낮출 뿐 체납액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 언급했다.

특히, ▲결손처분(소멸시효 도래, 무재산, 청산, 파산 등) 조치로 징수율 제고의 경우 징수 기한을 의도적으로 넘겨 체납액 수치만 낮추겠다는 책임회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무책임한 결손처분 조치는 징수율과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나아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 사실상 징수 포기나 다름없다”라며, “부산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고, 290억 원이라는 거액이 누적되는 동안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며,“단순한 납부 독려를 넘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징수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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