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 경기교육 정책평가 현장 연계·불용 PC 공익 활용 강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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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호봉 산정 오류 예방 및 불용 PC 재활용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제안
▲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 성과관리와 교원 호봉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불용 PC의 공익적 활용을 통한 교육자원 순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확인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책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주요 교육정책의 목표 달성과 현장 실행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경기공유학교가 본청의 성과평가에서는 높은 목표 달성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짚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에서 신청 인원 대비 실제 이수 인원이 적은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 규모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교육적 성과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공개되는 구조적 한계에도 주목했다. 이에 주요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관 간 평가 연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환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원 호봉 산정 오류에 따른 보수 추가 지급과 환수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장기간 누적된 호봉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 구제의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재획정 과정에 의존하는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개인의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보충질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PC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국가기관 불용 PC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각에 앞서 재배치와 수리, 무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매각 중심의 처리방식에서 나아가 디지털기기의 재활용과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 전체의 불용 PC 현황을 파악하고, 재사용과 재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선 행감에서 요청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자료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현장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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