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1억 원→2026년 9억 원대 반토막 난 ODA…“나무심기 탈피하고 도내 첨단산업·문화 연계해야”

▲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10일 열린 2026년도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지방외교 역량 강화’와 관행적 틀에 갇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익형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 [지방외교 강화] “70조 재정·12만 수출기업… 중앙만 바라보는 소극 외교 탈피해야”

박근철 의원은 오전 본질의에서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의 국제협력 예산 추이를 짚으며,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외교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청 예산을 합하면 70조 원에 달하고, 인구 1,420만 명에 수출기업만 12만 개가 넘는 유럽 중견국가 이상의 규모”라며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중앙정부만 쳐다보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든든한 외교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2016~2018년 당시 26억~34억 원 수준이던 주요 핵심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단순히 재정 여건을 핑계로 외교와 통상 지원을 간접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호 교류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기존 외교 자산은 중소기업 수출길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이유로 외교 기능과 부서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ODA 사업 혁신] “나무심기식 관행 탈피… 도내 첨단산업·문화 연계한 실익형 원조로 전환”

오후 추가 질의에서 박근철 의원은 경기도 ODA 사업의 급격한 예산 축소와 구태의연한 사업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근철 의원은 “2022~2023년 13~15개에 달하던 사업이 2024년 9개로 줄었고, 청년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ODA 예산은 2024년 10억 원, 2025년 13억 원, 2026년에는 9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며 사업 축소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박근철 의원은 “해외에 나가 매년 나무만 심어주는 식의 관행적인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 ODA는 도의 실익과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K-문화와 언어, 그리고 경기도가 보유한 첨단 산업·기술을 현지와 접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이것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실익형 상생 ODA’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ODA 사업 전액 감액 사태를 두고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중단 시 대체사업까지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단기적 재정 위기로 사업 자체가 제로베이스가 되면 복원이 어려운 만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재차 강조하며, 1,420만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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