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수행기간 중복 및 분리발주지적”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9일 부산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교통 분야 용역의 추진 방식과 계약 구조를 비롯해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 분야 용역의 분할 추진과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계약 구조를 지적하며, 용역이 단순한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 교통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의원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뉘어 추진되고 있고, 해당 조사가 연 1회 실시하도록 개정된 법정 사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3년에 걸쳐 분할 추진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와 2차 용역의 수행 기간이 중복되고, 수행 기관도 서로 달라 용역별역할과 조사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전체 물량을 수행하기 어려워 별도 기술용역을 나누어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3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조사는 해당 주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법정 조사 업무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분석 용역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최근에도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업체는 2015~2016년경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자료가 축적된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 구조가 고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역 결과와 관련 자료의 소유·관리 권한은 부산시에 있는 만큼, 특정 업체가 축적한 자료가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교통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만큼 지역 제한이나 참가 조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면 전국 단위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통조사 분석 결과가 버스 노선 조정과 혼잡도로 개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통정책에 활용되는 만큼 용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조사 자료의 활용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반복된 경위와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 계약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의 검토 범위와 정책 방향이 버스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도시철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이 버스 노선 개편과 감차, 운송업체 대형 법인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검토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버스 운영체계 변화는 도시철도와의 환승 및 시민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버스와 도시철도를 분리해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버스 분야의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 부담이 도시철도로 전가돼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 부산시 전체 대중교통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의 목적은 한쪽의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버스와 도시철도를 함께 놓고 노선과 환승체계,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업체의 대형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업체 수 감소로 공공이 관리·감독 권한과 협상력이 약해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향후해당 용역의 중간·최종 보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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