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버스 위탁운영 비용·업체 의존성 점검…공공의 관리·통제권 확보 강조”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9일 부산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자율주행 사업의 특정 업체 독점 우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의 투명성 및 현실화 문제, 그리고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현안을 전방위로 지적하며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교통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사업과 부산 자율주행버스 위탁운영 용역의 연계 구조를 점검했다.

조성사업에서 자율주행버스 제작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담당한 업체가 이후 위탁운영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향후에도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미흡)을 받은 사실도 지적하며 당시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이후 실제로 개선됐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국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아직 많지 않아 당분간은 전문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초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과 관련 권리가 부산시에 있는 만큼 운영업체에 끌려다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자율주행버스 위탁운영 비용과 비교할 때 부산의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범위와 계약 기간 등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역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특정 업체의 기술력이나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운영비와 위탁 범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시리아 자율주행버스의 유료 전환 이후 이용 현황과 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내성~중동 구간의 새벽 BRT 자율주행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부산의 자율주행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지원체계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차량 노후화와 운영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환승손실금 지원은 일정 비율에 그치고 있어,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제 운송원가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경우 업체 회계자료와 재정 현황을 시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통합관리제를 확대할 경우 재정 투명성과 노선 조정 등 공공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검증 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대장과 실제 근무일수, 계좌이체 내역, 퇴직연금 납입 여부, 실제 운행 실적과 회계장부 등을 면밀하게 대조·확인해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지원의 근거와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용역과 내부 점검만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기능과 정보 제공 범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정보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교통 안내와 정체 상황 등 정보 제공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면 시민 편의뿐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대중교통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주차장과 버스·택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정보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교통정보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청사포 일대 관광버스의 회차 문제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청사포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버스가 집중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버스가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좁은 도로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 위험이 크고,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교통안전시설과 현장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회전교차로나 별도의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운대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통정책은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부산시가 교통 분야의 예산 집행과 계약, 운영·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통행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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