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시공자 교체에 따른 비용 결국 조합원 몫…공사비 사전 검증 및 관련 정보 공개 등 조합원 보호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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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3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의 잇따른 시공자 교체와 공사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신당8구역은 2003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2020년 대림산업, 2023년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자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를 공사비 갈등 해소 사례로 분류했으나, 시공자 교체 과정에서 공사비는 3,083억 원에서 3,746억 원으로 증가했고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도 약 1억 2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공자 교체로 당장의 갈등은 봉합했을지 모르지만, 공사비와 조합원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단순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갈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시공자와의 소송 이후 약 13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해당 비용의 추가 분담금 반영 여부와 정산 현황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운영비 차입이나 주요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비 갈등 중재뿐 아니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 실태까지 살피는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시공사가 포스코이앤씨로 또 한번 교체되며 최근 조합이 공사비를 3,746억 원에서 5,704억 원으로 1,958억 원 증액하는 협상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조합 총회에서 증액안을 의결한 뒤 내년 초 한국부동산원 또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다는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조합원들이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총회 의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노준 주택실장은 일부 조합이 검증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공자를 바꿨다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며, 늘어난 비용은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서울시는 총회 의결 전 공사비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SH공사가 검증을 맡게 될 경우 설계변경과 금융조건 등 증액 요인을 철저히 확인해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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