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부당한 출장 관행 개선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성진택 의원(동대신·서대신·부민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성진택 의원(동대신·서대신·부민동)이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장 준비부터 심사, 예산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 및 출장 제한 ▲출장계획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 ▲출장계획 변경 시 재심사 ▲부당 집행 경비 환수 및 출장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와 직원 보호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 방문기관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 이후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출장보고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인된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고,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공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참여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지시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이나 비용 부담, 회식 참석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에서도 서영태 의원이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공무국외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단순한 해외 방문이나 견학이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과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출장의 계획부터 심사, 예산 집행과 결과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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