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구형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및 역할 논의

▲ 서구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2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복지정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서구의 복지환경과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수 의장과 구의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현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교수는 서구의 복지환경과 다른 지역 복지재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위기가구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서구형 복지재단의 기능과 단계별 설립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이경림 대전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과 복합 위기 진단, 지속적인 사후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구장완 대전사회서비스원 전략기획실장은 구민 주권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재단 설계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강조했으며, 장래숙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존 민간 조직과의 기능 중복 방지와 공공의 복지 책임 유지를 제시했다.

김선주 서구청 통합돌봄과 복지정책팀장은 주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준 의원은 “복지정책의 성과는 새로운 조직이나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구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와 재정 부담,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을 충분히 검토해 구민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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