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점·유성점 고층 주거 전환… 학교 대책·고용 승계 노력도 주문

▲ 대전광역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마트 폐점 부지가 고층 주거시설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 땅값 상승분을 돌려받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문화점 부지는 49층 522세대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약 508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하고, 판매시설만 있던 유성점 부지는 높이 160m, 약 1,000세대 공동주택이 허용되면서 공공업무시설 3,521㎡와 보행시설 2개소를 공공기여한다. 김 의원은 “땅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돌려받는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도시국장은 문화점은 지난해 4월 제정한 역세권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용적률 상향분의 토지가치 상승분을 받고, 유성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20% 또는 토지면적의 15% 중 큰 쪽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지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렵다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문을 닫는 마트 부지가 더 나올 것에 대비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받는 단일 기준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 기반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유성점 부지에 약 1,0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청 협의 여부를 확인했고, 국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학 문제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마트 직원 고용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고용은 시가 강제할 수 없는 민간의 영역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고용 승계 협의 노력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며 직영 직원 약 210명의 고용에 시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국장은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의견을 담아 허가 조건 등에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동네 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민은 장 볼 곳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과 학교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며 “공공기여로 주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그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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