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R&D 연구과제 2022년 331건 → 2025년 188건…3년 만에 143건 감소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연구과제는 3년간 4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2025년 188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3년 만에 143건이 줄어 든 것으로, 2022년 대비 감소율은 43.2%에 달한다.

연구과제 감소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두드러졌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1,326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연구과제도 322건에서 263건으로 줄었다.

문제는 예산이 회복됐지만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삭감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5,181억원으로 늘어나 삭감 이전인 2023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으로, 예산이 다시 늘어났음에도 연구과제 수는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단기간의 투자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연구과제가 크게 줄어들면 신규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존 연구성과를 발전시키고 현장에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구과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연구인력과 연구역량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규·후속과제 발굴과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실제로 진흥원도 제출자료를 통해 2024~2025년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과제 감소와 함께 연구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예산은 51억원으로, 농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약 2.4배에 달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흥원의 연구관리 업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도 추가로 맡았다.

해당 사업은 올해 신규 9개 과제, 336억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까지 1,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추가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출연연구소 파견인력과 자체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담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과제 기획·평가부터 집행 및 성과관리까지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해양수산 연구과제가 40% 넘게 줄었고, 올해 예산이 회복됐지만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신규·후속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과제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연구과제 감소 원인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확대된 해양수산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생태계 복원과 관리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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