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경비 함정 4척, 5년간 79번 고장, 5천톤급 5001함 143일 정리로 최장!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함정 중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척 가운데 4척이 독도 등 동해 해역 경비를 전담하는 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고장 건수가 가장 많은 함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고장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척 중 4척의 함정(1512함, 1513함, 5001함, 3007함)이 모두 독도 주변 해역 경비를 맡은 동해청 소속 함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1512함은 총 21건의 고장으로 정비 기간은 116일에 달했으며, 주요 고장 원인은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금속 부식에 따른 지속적인 파공 발생과 실린더 계통 냉각수 누수 반복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1513함 역시 21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정비 기간은 상위 5척 중 두 번째로 긴 132일로 나타났다. 주요 고장 원인은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금속 부식으로 인한 파공 및 주요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반복이었으며, 수리비는 상위 5척 중 가장 많은 4억 1,83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해역의 기함 역할을 맡고 있는 5001함은 19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정비 기간은 상위 5척 가운데 가장 긴 143일을 기록했다. 주요 고장 원인은 선령 초과에 따른 선내 각종 배관 및 기기 부식이었으며, 이에 따른 복구, 교체 수리와 개선 공사 등으로 총 2억 4,541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07함은 18건의 고장으로 119일간 정비를 받았으며, 주요 고장 원인은 장기 운용에 따른 주요 장비의 전반적인 상태 불량으로 장비 재생 및 복구 수리에 2억 2,996만 원의 수리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 관공선의 독도 해역 출현 현황은 2021년 78회, 2022년 84회, 2023년 80회, 2024년 83회, 2025년 83회, 그리고 2026년 8월 말 기준 이미 55회에 달해 매년 80회 이상 독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일본 관공선의 독도 출현이 잦은데 주력 함정은 노후화로 장기간 바다를 비우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단순 교대 조정 같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 체계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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