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내항 선박 늘었는데 국적 선원은 오히려 감소 ‘기현상’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해상 물류의 동맥인 내항상선 업계가 극심한 인력난과 초고령화의 늪에 빠지며 연안 물류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박 운항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장을 지탱할 신규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항상선 선박 척수는 2,285척에서 2,332척으로 증가한 반면 국적 선원 수는 오히려 감소하며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선원들의 심각한 고령화다. 지난해 기준 전체 내항 선원 7,534명 중 '60세 이상'은 4,478명으로 무려 59.4%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51.9%) 대비 7.5%p(포인트)나 폭증한 수치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의 핵심인 해기사의 '60세 이상' 비중은 58.2%, 일반 부원(내국인)은 64.3%까지 치솟았다.

반면 미래 해운업을 이끌어갈 신규 진입층의 상황은 처참하다. 업계에 갓 발을 들이는 25세 미만 선원은 10년 전 189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60대 이상 고령층 대비 20대 초반 신규 인력의 비율이 무려 26대 1에 달해, 조직의 세대교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셈이다.

초년생 선원들의 내항선 기피 현상을 부른 근본 원인은 열악한 처우와 임금 격차에 있다. 지난해 기준 내항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463만 5천 원으로, 국적 외항 선원(884만 8천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제 혜택 역시 외항 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내항 선원은 월 20만 원(승선수당) 비과세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반 부원의 경우 외국인 선원 고용 비중을 10년간 42.4%(1,125명)까지 늘리며 간신히 수급난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원천 차단된 핵심 인력 '해기사'의 경우, 현재 승선 인원 확보조차 불가능해 향후 10년간 극심한 구인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승규 의원은 “외항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빈약한 비과세 혜택이 내항상선을 기피 직장으로 만들었고, 결국 세대교체에 실패하여 초고령화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외국인 대체마저 불가능한 핵심 해기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연안 물류망은 그대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내항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외항선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규 해기사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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