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및 지방의원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도입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등 9건 안건 심의·의결

▲ 문경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문경시의회는 11월 13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제8차 본회의에서는 ▲장봉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의결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 맞춤형 체류·치유 복합 밸리 조성 제안'을 주제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말농장 조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도입, 지역 관광 및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양재필 의원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소년 스포츠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권 체육공간 확충 등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촉구 건의안'과 신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총 2건을 의원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고, 별도의 국가재원을 통한 기금 조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의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서정식 의장은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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