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차 증가 속‘주택 공급 가뭄’우려 제기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모경종·염태영·조인철 의원과 공동 주최하며, ▲임대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 ▲공급 위축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대책 등 크게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국대 송정섭 교수와 맹그로브 조강태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신혼부부의 임차 의존도 가중 및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가뭄' 현상을 분석한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본 유입 유도, 도심 유휴 공간 활용, 과도한 시장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형 민간임대를 통한 실질적 주택 공급 '순증' 방안을 논의한다.

안도걸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 시장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신규 공급 기반은 크게 무너졌다”며 “기존 재고의 단순 순환을 넘어 신규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재고의 실질적인 '순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의 재정적 한계와 개인임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본을 유도하고 시장의 병목 규제를 해소해 민간 자본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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