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올들어 예수금 감소세 심각, 배드뱅크 설립‧구조조정 불가피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호금융 부실의 장기화와 맞물려 올들어 상호금융 예금 이탈이 현실화하면서 더 늦지 않게 정부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6년 6월 기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처음 감소(-1.2%)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금융 예수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 현재 수협(-6.5%), 새마을금고(-4.7%), 신협(-3.7%), 산림조합(-2.4%), 농협(-1.6%) 등 지난해 말보다 예수금이 일제히 감소했다. 5개 상호금융 예수금 감소액은 새마을금고 1조 2,009억 원, 농협 7,441억 원을 비롯해 2조 7,821억 원에 달한다.

예수금이 늘고 있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 예수금은 계속 줄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상호금융권의 지난 6월 말 예수금 잔액(903조415억원)으로 지난해 말(930조8,613억원)보다 3% 감소했다. 7월 말 예수금 잔액(901조5,660억원)은 전월보다 1조4,755억원 더 줄었다.

이에 반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6월 말 예수금은 2,252조 5,79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9조 4,085억 원, 4.1%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예금은행 예수금 역시 2,500조원에서 2,600조원으로 3.8% 증가했다.

저축은행 예수금 또한 98조원에서 늘어나 100조원을 넘어섰다. 7월 들어서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수금 증가는 계속 이어졌다.
5개 상호금융 예수금이 전년말 대비 동시에 감소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상호금융 부실이 본격화한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볼 때에도 5개 상호금융 예수금이 동시에 빠지는 구조는 아니었다. 2023년 7월 뱅크런 때에는 새마을금고만 예수금이 줄었다. 이는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 자금의 증시 이동, 올해 시행된 예탁금 비과세 축소(총급여 7,000만원 초과 과세)가 겹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23년처럼 한두개 상호금융만이 이탈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금리 수신 유치 경쟁의 여파와 무분별한 기업대출, 부동산 및 공동대출 부실이 맞물리면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몇 년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들어 예금이탈 현상까지 겹치면서 장기화한 상호금융 부실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부실 장기화를 방치하기 보다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 조합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선 ▲국가 공적자금 투입 ▲부동산 및 대형 기업대출 부실채권 전담 ‘상호금융 전용 배드뱅크’ 설립 ▲분산된 감독 권한을 통합하는 ‘상호금융감독원’ 신설 ▲한계 조합·금고의 통폐합 및 자산부채이전(P&A) 구조조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호금융권의 총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이 48조 3,000억 원에 달하면서 고위험 여신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을 급격히 갉아먹고 있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5.2%~6.8% 수준으로 악화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대 10.24%, 공동대출 연체율은 최고 17.87%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5개 상호금융은 저마다 심각한 내부 부실과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농협은 고정이하여신이 23.9조 원(5개 기관 합계의 49.4%)에 달해 절대적 부실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4배 이상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 8% 초과 조합도 315곳(28.4%)으로 폭증했다. 횡령·배임 역시 79건으로 가장 많아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수협은 평균 순자본비율이 5.04%로 최저이며, 위험 수준인 4% 미만 조합이 28곳(31.1%)에 달한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21.85%), 기업대출 비중(66%), 부동산담보 연체율(11.16%)이 모두 높아 쏠림이 극심하고, 예수금도 6.5% 감소하는 등 가장 취약한 구조를 보였다.

새마을금고는 누적 당기순손실 약 3.6조 원, 결손금 2.28조 원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 중이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고가 292곳(23.6%)에 달하며 대규모 부실채권 매각과 합병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건전성 정보 비공개로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협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10.24%로 가장 높은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0.5%에 불과합니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액이 5.67조 원(총여신의 약 5.2%)에 달해 부실을 키웠으며, 순자본비율 4% 미만 조합도 178곳(20.7%)으로 양극화가 극심하다.

산림조합은 총자산순이익률(ROA) -0.98%, 고정이하여신비율 8.78%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붕괴했다. 과거 고금리 특판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과 NIM 급락이 결정적 타격을 줬으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건수도 급증해 내부통제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개별 상호금융 조합이나 중앙회의 자력 방어만으로는 현재의 시스템적 부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해 자산 처분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단위 조합들이 부실채권 매각에 미온적이거나 상환 불능 채권을 방치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액 무담보 채권 중심의 '새도약기금' 수준을 넘어, 상호금융권의 거대 부실 원인인 부동산 및 대형 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여 정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상호금융 전담 배드뱅크(SPV)' 설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공적자금 및 정부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후순위 지분 출자를 결합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기구가 들어서서 부실 자산을 과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순자본비율 미달 등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조합(순자본비율 4% 미만 368곳)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 감독권을 과감하게 행사해 우량 조합으로의 흡수합병과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상호금융 부실이 본격화한지 3년이 지났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부실이 더 드러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 서민금융 부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공적자금 투입과 대규모 통폐합과 같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면 속히 공적자금 투입과 상호금융 배드뱅크 운영을 통해 부실을 걷어내야 한다” 며 “강도높은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금융감독원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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