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관리제 원가산정·재정지원 관리 부실 질타…특별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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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건설국, 교통국 대상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관리제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경기북부 도로사업, 수해복구 및 하천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을 적극 요구했다.
최 의원은 “차량운영비와 퇴직금까지 공적 재정으로 보전하면서 버스그룹 임원 3명에게 약 75억 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와 사후 정산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타 지역의 페널티 미부과, 실제 지출 감소 미반영, 보조금 중복 지원, 수입금 누락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협약단가대로 지급했다는 설명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 또는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북부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2조 원 규모로 발표된 경기북부중심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의 2027년 준공과 부곡~부곡 구간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하루 교통량 약 3만 4천 대에 달하는 지방도 360호선의 상습 정체 해소와 도로 확장도 요구했다.
수해복구 자료의 오류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약 400억 원이 투입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피해가 없다고 기재됐다”며 피해 건수 증가율과 복구 물량, 착공·미완료 현황 등 수치 불일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하천 정비 격차를 우려하며 “지방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하천은 승격을 적극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했던 양주IC 통행료 할인 제외 문제와 관련해 “실제 이용하는 도로는 재정구간인데 진출입시설이 민자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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