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뿌리기가 소상공인 지원인가, 시민도 외면하는 소비활성화 정책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동백전 QR 소비활력 쿠폰과 공공배달서비스 ‘땡겨요’ 사업이 실효성 없는 예산 투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사업의 추진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쿠폰 발행과 다운로드 실적을 실제 소비 활성화 성과로 평가하는 부산시의 사업관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백전 QR 소비활력 쿠폰 사업은 기존 20억에서 2억으로, 땡겨요 쿠폰지급 사업은 기존 60억에서 10억으로 삭감되어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동백전 QR 소비활력 쿠폰 사업과 관련해 배 의원은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제 쿠폰 사용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쿠폰 사용액은 3,590만 7천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다.

특히 추석명절 이벤트로 지급한 5천 원권 쿠폰 2만 2천 장 가운데 실제 사용 건수는 349건, 사용액은 174만 5천 원으로 사용률이 약 1.6%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쿠폰을 지급했다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추석이라는 소비 특수가 있는 시기에 쿠폰 사용률이 1.6%에 그쳤다는 것은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QR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할인 금액부터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할인 금액을 더 높여 이용을 억지로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동석 시민경제국장은“동백전 QR 결제가 낮은 점을 인정하고, QR 결제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정했다.

공공배달서비스 ‘땡겨요’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서비스“땡겨요”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 예산 10억 원과 신한은행 부담 5억 원 등 총 1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쿠폰 20만 장 사용완료, 예산 집행률 100%로 나와 있지만, 실제 90만 명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20만 장을 사용하게 했다.

배 의원은“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70만 명은 전단 행사에 참여한 수준”이라며,“실제 지급 실적과 사용 실적, 최종 정산 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된 두 가지 사업은 전재수 시장의 민생조치 100일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부터 사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이용과 소상공인의 체감효과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배 의원은“추경 심의 때 우려했던 문제 현실로 나타났다”며,“쿠폰 뿌리기가 소상공인 지원과 사업 성과 평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두 사업이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할인과 쿠폰 지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추진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할인쿠폰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을 관성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업의 추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두 사업에 대한 전면 폐지 검토를 부서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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