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업무처리 어려움 해소…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 논산시청 전경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논산시가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기존 관행·선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업무 추진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사례를 집중 발굴한다.

주요 발굴 대상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항 △법령․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업무 가운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법령·규정 및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서별 사례를 국․소별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이 단순한 실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0.2점, 최대 0.5점​을 반영하고, 발굴한 직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례 발굴을 통해 법령과 현실 사이의 괴리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법령과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주저하지 않고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