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민선9기 공약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 수립…2027년부터 단계적 적립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규모 5000억 원~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9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금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는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인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뒷받침할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철도기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 원~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5000억 원~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되며,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철도 재정수요에도 활용된다.

시가 현재 추계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에 달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담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입주도 속속 이뤄지면 시의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용인의 미래를 위한 철도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고 여러 불편을 감내해 주신 만큼 반도체 프로젝트의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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