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TF 운영 점검하고 방음 대책·비행장 이전 검토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더불어민주당, 횡성1)은 4일 열린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횡성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겪고 있는 군용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세종 의원은 도 중심으로 피해지역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군 소음 관련 전담조직(TF) 관련해 피해지역 13개 시군의 참여 부서와 주요 활동, 추진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TF가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와 향후 보상기준 정비 상황을 질의하고, “도로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음 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법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보상 수준이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횡성군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장기간 누적된 피해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종 구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전화 통화조차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설명하고, 주거환경과 아동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음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종 의원은 “광주공항 이전 사례처럼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블랙이글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며 “국방·안보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 피해가 실재한다는 데서 출발해 본질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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